- 역 승강장으로부터 반경 250ｍ 이내 가로구역, 시내 전역 307개 역세권 대상
- 7호선 공릉역 역세권 근린상업지로 변경 추진, 하반기 시범사업지 5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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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주변 도로 전면부에 노후 상가가 즐비한 모습.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역 주변에 오피스, 상가, 주택 등이 결합된 복합개발을 유도해 역세권을 활성화시킨다. 용도지역을 최대 3단계까지 크게 높여주고, 용도지역 상향으로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시설,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등 공공기여로 받는다.
서울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역세권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올 하반기 지하철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역세권 5곳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가고, 내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활성화되지 못한 역 주변 토지를 입체적ㆍ복합적으로 개발해 어린이집, 주차장, 공공주택 등 필요시설을 확충, ‘직주근접 컴팩트 도시’로 만든다는 게 이번 계획의 취지다.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시가지가 외연적으로 팽창함으로써 발생한 교통 혼잡과 미세먼지, 개발할 수 있는 용지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도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 중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세부 전략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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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용적률 및 지가 현황. [서울시 제공] |
계획은 역세권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최대 3단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는 방식이다. 이때 공공기여는 공공 임대시설(오피스, 상가, 주택)이나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같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고,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적절한 비율로 조성한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인프라(SOC)를 확충하는 ‘윈-윈(win-win)’ 전략이다.
대상지는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ｍ 이내에서 가로(블록) 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이다. 시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에 맞는 역세권 지역은 서울 시내에 모두 307곳으로, 전체 면적(55㎢)이 서울시 시가화 면적(370㎢)의 약 15%를 차지한다.
기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공공ㆍ민간임대주택 공급용 이라면, 이번 사업은 오피스, 상가 등 지역 맞춤형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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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지 예시. [서울시 제공] |
시행 사업지는 도로조건, 필지규모, 노후도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한다. 먼저 폭 8ｍ 이상의 가로 1면 이상(그 외 가로는 4ｍ 이상)을 접해야한다. 면적은 3000㎡ 이상 블록 또는 1000㎡ 이상 단일 필지로서 토지 안에 20~30년 된 4층 이하 건물이 50% 이상이여야한다. 상향되는 용도지역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역사도심지구 같이 상위계획 상 지역 보존이 필요한 곳은 제외된다. 또한 과도한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 전체 부지면적의 80% 이상이 3년 이상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여야한다.
시는 지역 균형발전과 역세권 현황 기준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기여 시설은 업무중심지라면 임대오피스, 상업중심지에선 임대상가와 공용주차장을 우선 확보하는 등 입지 특성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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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릉역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지 위치도. [서울시 제공] |
역세권 활성화 1호 사업지인 7호선 공릉역 역세권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추진된다. 지하4~지상21층(연면적 5만9000㎡) 규모에 주택 564세대(분양 462, 임대 102)와 상가, 공용주차장, 생활SOC 등 지역 필요시설을 포함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컨설팅과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사업계획안 수립, 2020년 도시관리계획 및 사업계획 결정, 2021년 착공, 2023년 준공 순으로 진행된다.
나머지 4개 시범사업지는 자치구와 연계한 공모 방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강북지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련한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에서 각 자치구별로 배분된 신규 상업지역 물량이 활용될 예정이다. ‘2030 생활권 계획’ 상 권역별 신규 상업지역 물량은 동북권이 59만㎡로 가장 많고 이어 서남권(40만㎡), 서북권(18만㎡), 동남권(17만㎡) 순이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교통, 미세먼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균형발전도 도모하는 1석 5조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