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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제소한 WTO 분쟁, 승소 노력”

  • 기사입력 2019-06-2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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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대표단 “미국 산업 피해 없다”…중간재심공청회 참석
업계, 조치 철회 또는 쿼터 증량 요청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와 업계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시행 중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 또 정부는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상으로 제소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민관합동대표단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공청회에 참석,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1월 22일 10kg 이상 대형 가정용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에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했다. 세탁기 완제품의 경우, 세이프가드 첫해에 120만대까지는 20% 관세를, 120만대를초과하는 물량에는 50% 관세를 부과한다. 2년 차에는 120만대까지 18%, 초과분은 45%의 관세를 부과한다.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를 매긴다. ITC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및 미국 국내법에 따라 지난 2월 15일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중간재심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외교부는 민관합동대표단을 꾸려 세이프가드 철회를 위해 전사적으로 공청회에서 민관합동대표단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기간에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지난해 2월 미국의 조치 이후 미국 내에서 한국산 세탁기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해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ITC는 지난해 2월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때는 물론이고 지난 3월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조사 때에도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관세 부과 조치를 종료한 바 있다. LG전자 등 한국 기업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하거나 쿼터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ITC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국의 입장을 꾸준히 미국 측에 제기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5월 한국이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상으로 제소한 WTO 분쟁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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