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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최종구, 윤석헌 그리고 김상조

  • 기사입력 2019-06-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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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을 지난 6개월 동안 출입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낀 것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해묵은 갈등 구도다. 종합검사 부활, 특별사법경찰 출범, 키코(KIKO) 분쟁조정 등 금감원이 추진해온 주요 사안마다 엇박자가 계속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종합검사와 키코 분쟁조정을 두고 ‘우려’, ‘의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압박했다. 금감원 직원들 입에서 ‘금융위의 몽니’라는 말을 듣기는 어렵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2년 연속으로 금감원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해묵은 갈등 구도를 교통정리할 것으로 기대해봄직한 인물이 최근 청와대에 입성했다. 바로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김 실장은 학자, 시민단체 활동 시절 ‘모피아(MOFIA)’를 한국경제의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해온 인물이다. 모피아란 옛 재정경제부 출신 관료가 마피아처럼 경제ㆍ금융계를 장악해온 걸 비판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김 실장은 2013년 한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에서 금융감독체계를 왜곡하는 힘의 원천을 ‘모피아’라고 지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피아 통제장치 없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방안은 허울일 뿐, ‘정답이 없다’는 말로 모피아 지배체제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

그는 ‘재벌 저격수’로 유명하지만 경제학 중에서도 금융 전공자다. 현행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도 매우 크다. 저서와 칼럼 등에서 꾸준히 감독체계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2012년 내놓은 저서 ‘종횡무진 한국경제’에서 그는 현행 감독체계에 대해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내재돼 있다“고 비판하며 ”감독기구가 관료조직(금융위원회)과 민간조직(금융감독원)으로 수직적 이층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2008년 금융감독 기능과 금융정책 기능을 하나로 합친 금융위원회를 탄생시킨 것은 정말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썼다. 금감원 보다는 금융위 관료들이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지점이다.

물론 총선을 10개월 앞둔 상황인 데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금융개혁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 실장도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와 소득개선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에 머무는 동안 한 번쯤 감독체계 개편 이슈를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자리에 앉을 기회는 흔치 않다.

감독체계 개편 등 금융개혁 여부와 관계없이 청와대 경제라인 ‘원톱’으로서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 갈등 조정 역할도 기대된다. 전임 김수현 정책실장은 부동산 전문가로 금융에 대해서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지만 김상조 실장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김 실장은 같은 학자 출신인 윤석헌 금감원장과의 친분도 상당히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앞으로 금감원과의 관계가 한층 더 조심스러워질 수 밖에 없는 지점이다.

공교롭게도 청와대 비서실 인사가 발표된 지난 21일 최종구 위원장은 키코 분쟁조정 관련 발언 수습에 나섰다. 그는 이날 DGB금융그룹 핀테크랩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키코 분쟁조정에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다. 양 당사자가 받아들일 좋은 안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앞서 “키코가 분쟁조정 대상인지 의문”이라는 말로 키코 피해기업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1년간 재조사를 벌여 곧 분쟁조정위원회를 열려던 금감원도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이후 키코 관련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실제 지난 14일 기자가 키코 관련 논란에 해명할 게 없냐고 묻자 “없다”라며 답을 피하고 이어진 다른 질문에만 답변을 했다.

그런데 1주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 키코 질문이 나오자 이번에는 입을 열어 해명했다. 공교로운 일이다. 앞으로 김상조 실장의 금융관련 정책과 발언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의 갈등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된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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