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은행, 거래 차단시 ‘사형선고’ 수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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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중국 내 9위 규모인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추정되는 은행이 미국과 금융거래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상 차원의 친서 교환으로 북미 간 유화분위기가 무르익는 것과 별개로 미국의 대북압박은 지속되고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중국 대형은행 세 곳 가운데 한 곳이 미 금융시스템 접근 차단, 즉 미국과의 금융거래 차단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WP는 과거 소송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중국 은행 세 곳이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산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 등이라고 추정했다. 이들 은행은 2017년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연루돼 1억달러 이상의 돈세탁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 유령회사와 협력한 혐의로 미 법무부의 몰수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WP는 특히 세 곳 가운데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미 애국법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에 불응해 법정모독죄로 미국과 금융거래를 차단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자산규모가 9000억달러로 골드만삭스와 비슷한 규모다.
법정모독죄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은행은 미 법무부 또는 재무부 요청에 따라 미 금융체계와의 접속이 차단될 수 있다. 또 법무장관이나 재무장관이 해당 계좌를 아예 폐쇄하는 일도 가능하다.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달러 송금이 중단되고 사실상 다른 은행들과의 거래도 막히게 되는 셈이다. WP는 이에 대해 외환거래를 주로 담당하는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수준의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봤다. WP는 다만 중국의 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복이 뒤따를 수 있고 세계 금융기관들의 미 진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어 미국이 위험을 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법무부는 홍콩 유령회사와 거래 기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해당 은행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중국 은행들은 고객 보호를 위한 선의의 차원이고 미중협정에 따라 중국 정부를 통해 자료제출 요청 등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미 법무부는 중국 정부가 비협조적이고 북한의 핵ㆍ탄도미사일프로그램 대응은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이익이라는 점 등을 들어 수용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북미정상 차원의 친서외교로 한반도정세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의 대북 압박 역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북 경제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했으며 재무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러시아 금융회사 제재를 단행하고 국무부는 북한을 17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가로 지정하는 등 전방위에 걸친 압박을 가하고 있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