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통일장관 등 한반도정세 전망
“시진핑 방북은 대화여건 조성”
권영세 “北비핵화 한국패싱 우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방북과 북미정상 간 ‘친서 외교’로 북미 협상 재개의 청신호가 울린 가운데, 비무장지대(DMZ)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북미간 접근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한국이 ‘패싱’ 당할 수 있다는 경계의 시각도 제기됐다. 이런 견해는 이종석ㆍ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주중 대사를 지낸 권영세 전 의원 등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관측이라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이 전 장관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의 강연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최근 방북과 관련해 “시 주석은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꺼려했다고 볼 수 있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운영 중심으로 북중 교류가 합의돼야 하는데 북미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유엔(UN) 제재에 걸리기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중국이) 여건조성이 되면 방북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으로 바뀐 것 같다”며 “(지금까지 고수한)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 속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과 특수관계를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아무튼 (대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권 전 의원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관측엔 동의하면서도 이것이 ‘대한민국 패싱(건너뛰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이날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자체가 하나의 대미 메시지라고 (외신에서) 평가를 했는데 저도 동의를 한다”며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표현 그리고 북중 간 경제 교류에 대해서 약속을 한 게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앞으로 대북 제재 체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며 “앞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앞으로 우리가 빠지고 중국이 대신 들어가서 북미중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태도를 볼때 한국이 패싱 당한 채 북한, 미국, 중국 사이에서 주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으로서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북미협상과 비핵화 진행에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공개하면서 흥미로운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을 해 보겠다 하는 것까지 지금 북쪽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김에 또 DMZ를 간다고 그러니까 (김 위원장과) 깜짝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북미협상 재개의 모멘텀(동력)으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활용하는 것 같다”며 “하반기나 돼야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대화 재개 동력이 생길 것으로 봤는데, (이번 중국의 방북으로) 이를 빠르게 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며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시도로 볼 수 있는데, 시 주석의 방북과 패키지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비핵화 관련 대화에도 동력을 넣었다”며 “두 가지 변화가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첫 번째는 비핵화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핵화 결단을 유도하고자 안보와 경제 발전 원조형이 있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구체화다”며 “중국이 비핵화 촉진을 공헌했는데,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합의하면서 더 빠르게 3차 북미정상회담 모멘텀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