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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멈춰선 금융개혁, 김상조發 추동력 받나

  • 기사입력 2019-06-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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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칼럼 등서 ‘모피아’ 비판
‘금융감독체계 문제 심각’ 지론



“내 전공이 경제학 중에서도 금융이다. 경제개혁연대에서도 재벌개혁 못지않게 금융개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했다.” (김상조 ‘종횡무진 한국경제’ 중)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가 금융개혁을 두고 밝혔던 소신이 재조명 받고 있다. 정책실장은 금융정책에 관해서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리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지만 추동력을 잃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슈가 재점화할지 관심을 둔다. .

김상조 실장은 2012년 내놓은 저서 ‘종횡무진 한국경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지론을 여과없이 적었다. 이 책에서 ‘금융개혁’에 1개 챕터를 할애해 한국식 금융ㆍ금산분리ㆍ공적자금을 다뤘다.

그는 현행 금융감독 체계와 관련,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내재돼 있다”며 “감독기구가 관료조직(금융위원회)과 민간조직(금융감독원)으로 수직적 이층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2008년 금융감독 기능과 금융정책 기능을 하나로 합친 금융위원회를 탄생시킨 것은 정말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썼다.

이 책의 부제는 ‘재벌과 모피아(옛 재경부 출신 관료가 마피아처럼 경제ㆍ금융계를 장악하는 걸 지칭)의 함정에서 탈출하라’다. 그가 금융관료 중심의 금융정책을 부정적으로 봐왔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김 실장은 2013년 한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에서도 모피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금융감독체계를 왜곡하는 힘의 원천이 ‘모피아’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모피아 통제장치 없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방안은 허울일 뿐”이라며 “‘정답이 없다’는 말로 모피아 지배체제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청와대 입성 직후 자신의 자리를 ‘병참기지 참모장’으로 빗대며 경제정책 전면엔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금융위-금감원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감독체계 개편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 관료들이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지점이다. 아울러 재벌개혁 문제와 맞닿은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김 실장이 세부사항까지 눈여겨 볼 가능성이 클 걸로 금융계 안팎에선 점치고 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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