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정원 6000명 이상ㆍ종합감사 안받은 사립대 감사
- 교육부, 성신여대 A교수 성희롱 사안처리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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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사립대학 감사 ’등 신뢰회복 추진 조치에 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가 7월부터 오는 2021년까지 연세대와 고려대 등 16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사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갖고 사학비리 근절고 교육의 공공성ㆍ투명성 강화를 위해 16개 사립대에 대해 종합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이 일부 대학에서는 회계와 채용, 입시, 학사 등 전 영역에서 교육기관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사립대 종합감사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종합감사 대상 사립대는 개교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수 6000명(2018년 4월1일 학부정원 기준) 이상인 대규모 사립대 16개교로, 올 7월부터 2021년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학생 수 6000명 이상이면서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학으로는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카톨릭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 동서대, 부산외대, 영산대 등 16개교다.
전문대는 예년 수준(1~2개교)으로 실시하되, 입시와 학사, 회계 등 모든 분야에서 중대비리 민원이 제기된 대학을 우선 선정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사학감사인력 증원 등을 통해 연간 종합감사 대상 기관수를 올해 5개 대학에서 내년 10개 대학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국민신고센터 및 사학비리ㆍ부패신고센터 등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감사체계를 유지해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초 발표예정인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과제를 종합해 사학감사 실효성 확보,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사학혁신은 일부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단조치하고, 종합적으로는 상시적인 감사체계 구축과 단계적인 제도개선 추진이 핵심”이라며 “우리 정부의 사학혁신의 목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곳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사립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지난해 4월부터 5월에 걸쳐 학생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A교수를 재임용한 성신여대를 대상으로 사안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A교수의 성비위 해당 여부와 성신여대의 사안처리과정과 징계ㆍ인사 절차의 적정성 등을 검토 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A교수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법인에 징계를 요구하고, 필요시 해당 교수를 수사 의뢰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학내 권력관계에 의한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교육부가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