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식약처 WTO TBT委 12개 해외규제 풀고
식약처, 호주와 ‘전자위생증 업무협약’-절차 단순화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한국의 바이오, 식품, 농업 관련 생산물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기업의 길을 닦아주는 정부간 협력(G2G)이 어느때 보다 중시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각 국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를 돕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 합동으로 해외 현지 규제를 완화하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다양한 업무협약을 이뤄내기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4일 호주 캔버라(Canberra)에서 호주 농무부(DA)와 ’한국-호주 전자위생증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전자위생증은 정부기관 간 합의된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위생증명서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물을 포함한 식품등의 수출입 때 각 국가 기관으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거래 당사자가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까지 닷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방안을 12개국과 협의해 이중 7개국 12개 규제를 푸는 성과를 거뒀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말한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12개국 규제당국자와 품질-안전 인증, 에너지 효율 등 해외 기술규제 28건에 대해 양자협의를 실시했고, 이 중 중국, EU, 중동, 중남미 등 7개국 12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

7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다자회의에서 공식안건(STC)으로 이의를 제기해 태도변화를 이끌어냈다.

24일 있을 한국-호주 간 전자위생증 협약의 주요 내용은 ▷수출입 식품등의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도입 추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기술적 교환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품목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식약처는 현재 구축 중인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에 호주와 전자위생증명서 시스템 연계를 12월까지 완료하고, 2020년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식육제품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2021년부터는 모든 호주산 축산물에 대하여 전자위생증명서 제도를 전면 시행 할 예정이다. 위조 변조 방지책도 철저히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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