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전국을 조사한 결과,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면적이 2016년 505.8ha에서 2017년 1437.6ha, 작년 3675.4ha로 2년 새 7.3배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 간 태양광시설로 전용된 농지면적은 총 5618.8ha로 같은 기간 산지훼손 면적 4407ha보다 1212ha(27.5%) 넓다. 아울러 이는 여의도 면적의 19.4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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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시설 [사진=헤럴드경제DB] |
농림축산식품부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지난 3년 간 농지전용을 허가한 건수는 2016년 2033건, 2017년 6593건, 2018년 1만6413건 등 총 2만5039건에 이른다.
지역별로 태양광시설로 전용된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전북으로 2070.5ha(1만1528건)였고, 다음은 전남 1266.2ha(5084건), 경북 628.7ha(2281건), 강원 490.5ha(1642건), 충남 431.7ha(1736건) 순이었다.
이처럼 농지전용이 급증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사업 시설을 보급하기 위해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위주로 발전 지역을 확대하고 우량농지 보존에 노력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상직 의원은 “농지를 보호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농지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는 무분별한 농지 잠식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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