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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1호기 [자료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비용이 12조7000억 원(108억 달러)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년간 저비용 고효율인 원전이 아닌 고비용 저효율 에너지원인 태양광 등에 의존한 결과다.
국내 61개 대학교수 224명의 모임인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에교협)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치와 탈원전’ 토론회를 열고 “탈원전으로 국내 에너지 정책과 전력수급계획이 엉망으로 무너졌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 비중을 맞추다 보면 전기요금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이날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탈원전으로 원전가동률은 65% 수준으로 떨어졌고 비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다 보니 액화천연가스(LNG) 화력의 가동률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LNG 국제 가격이 치솟으면서 지난해 국내 에너지 수입액은 2년 전보다 87%로 늘어난 12조7000억 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에 한국전력은 총선 대비용 정책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며 “한전은 고질적인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는 형편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은 올 1분기에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작년 동기보다 손실이 5023억원 늘면서 역대 최악의 1분기 성적을 기록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결국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에너지 자급율이 4%에 불과한 우리나라 특성상 탈원전 ‘과속’이 계속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탈원전의 모범으로 자주 거론되는 독일만 해도 2010년에 비해 지난해 전기요금이 25%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전기요금은 9%가 상승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요금 상승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국가들이 최근 다시 원전 사업에 복귀하고 있다”며 “프랑스는 70%의 원전 의존률을 2025년까지 50%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지난 2017년 정책을 전면 수정했다. 영국은 2010년 원전 비중 16%에서 지난해 21%로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때는 합헌성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법적 절차나 공론화 없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라며 “사후적으로 기한을 정해 원전을 폐지하는 것이 원전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원전사업 허가가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지속해온 독일과 매우 상반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에교협은 이달 초 성명서를 내고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6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ds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