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7월 3일 급식ㆍ돌봄 파업 태세… 10일 추가조정 진행
- 협상 결렬 경우 전국 급식 대란과 파업 대란 또다시 불거질 전망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또 파업이다. 이번에는 아이들의 끼니가 볼모가 됐다. 이외에도 돌봄교실, 방과후 수업 등이 모두 중단될 위기다. ‘촛불 정권’을 내세운문재인 정부에 노동계가 연일 ‘촛불청구서’를 내미는 형국이다. 앞선 ‘버스파업 대란’ 우려와 ‘건설현장 파업’ 우려 역시 촛불 청구서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촛불청구서는 결국 정부와 사업주가 노동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는 것이 일상이 됐다.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협상 조정 쉽지 않을 듯 = 급식조리원, 돌봄교실ㆍ방과후교실 강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학비연대)는 19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학비연대 소속 조합원 대다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이다.

협상은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이 분석이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조정회의에 앞서 “지난 11일 첫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교육청은 안조차 들고 나오지 않았다”며 “19일 조정회의도 타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전날 학비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조합원 9만5000명의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이 결의됐다. 7월 3일부터 3일 이상 최대 규모 총파업에 들어간다”며 총파업을 선포했다.

이번 학비연대의 파업 선언은 지난 4일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가 한국노총과 함께 진행한 파업 이후 보름만에 또다시 나온 파업 선언이다. 타워크레인 파업은 국토교통부와 건설사들이 크레인 노조의 요구를 상당부문 수용하면서 사흘만에 끝이 났다. 이들의 요구는 임금인상 등의 처우개선과 소형타워크레인의 사용 제한이었다. 건설사들의 무인소형 타워크레인 사용으로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합원들 사이에 팽배했다. 국토부 역시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버스파업’ 공포 여전한데= 버스노조의 파업 우려도 지난 5월 전국을 강타한 바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5월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파업안건이 가결될 경우 전국 1만8000대의 버스가 멈춰설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다행히 파업 감행 직전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지자체와 버스운송사들이 노조의 요구를 대거 수용하면서 버스 파업은 가까스로 잦아들었다.

노동계의 파업은 문재인 정부의 숙명이란 비판이 나온다. 여러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누차 강조해왔고, 실제로도 이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역 역시 촛불로 대표되는 시민들의 힘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노조의 집단행동으로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 늘어나고 노조에 대한 국민 여론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문재인 정부는 난감해졌다. 민주노총이 올해가 시작될 무렵 올 한해 동안의 ‘파업시간표’를 짜고 이른바 ‘촛불청구서’를 하나둘씩 들이밀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의 입장이 애매해진 상황이다.

특히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약속을 지키라’며 ‘강공’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불법적인 행위도 역시 서슴치 않는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물적분할 반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집단 폭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3월에는 국회에서 집회를 여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거나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하는일도 있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의 치안 정책을 책임지는 민갑룡 경찰청장이 민주노총을 향해 강경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경찰은 결국 지난 18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노총은 탄핵과정에서 자신들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현 정부가 자신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앞으로 더 큰 엇박자가 날 것”이라고 했다.

이영면 동국대 교수는 “친노동자 정부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얻는게 많다고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공공부문 파업의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 정부도 무작정 퍼주지 않고, 노조도 무작정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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