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전이 다음달부터 시행될 여름철 전기요금 완화로 발생되는 재정 손실에 대한 법리적 돌파구를 찾아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최종 권고한 여름철 전기요금 완화안이 한전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이를 이사회가 의결할 경우 배임에 해당되는지를 로펌에 의뢰한 것이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TF는 전날 여름철(7~8월) 두 달간만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다.
한전 이사회와 정부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지난해처럼 전기를 쓴다고 가정할 경우, 1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 반면 한전 손실은 2847억원에 이른다. 올해 1분기(1∼3월) 한전 적자는 6299억원으로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한 상태로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인한 손실까지 한전이 전부 감당해야할 경우, 소액주주들이 소송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적자 예상액은 2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한전은 대형 로펌 2곳에 이사회 의결의 배임 여부에 대한 해석을 의뢰했다. 한전 소액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경우, 승소 가능성과 이를 임원배상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질의했다. 한전 내부적으로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여름 111년 만의 폭염 당시 누진구간이 확대된 데 따라 3587억원을 부담한 바 있다. 정부는 당시에도 지원을 약속했지만 여름철 복지할인 등 한시적 추가 확대금액 353억원만 충당했을 뿐이다. 결국, 이번 개편안에 따른 재정 부담도 한전이 감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한전의 재정부담을 낮추기위해 기존 전력소비가 낮은 저소득층 등에 제공하는 할인혜택인 ‘필수사용공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122억원 자산가인 김종갑 한전 사장도 필수사용공제를 통해 월 전기요금4000원을 할인받고 있다. 때문에 김 사장은 지난해 4월 취임후 줄곧 필수사용공제 폐지를 주장했다. 필수사용량보장공제 감면액은 3964억원(958만 가구)에 이른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한전의 적자 구조가 고착화할 수 있고 외국인 주주의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아직 여름철 전기요금 완화안에 대한 재정을 누가 부담할 지 정하지 않는 상태”이라며 “올해 시행한 후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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