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조직안정성 견인 가늠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 4명의 출신과 경력 등 면면은 집권 중반기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성 견인여부를 측정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는 13일 봉욱(54·19기) 대검 차장과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선정하고 명단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이후 이 중 한 명을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에 임명된다. 문무일(58·18기) 총장은 다음달 퇴임한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가장 유연한 입장을 피력해온 건 김 차관이다. 김 차관은 지난 3월 5일 열린 국회 7차 검ㆍ경 개혁소위원회 회의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를) 정부안대로 논의해줬으면 좋겠다”며 지지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 전까지는 “수사권 조정과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이에 반해 봉 차장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수사권 조정안에 공감하면서도 대검 차장검사로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중재역할에 집중했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법무부 차관을 지내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철학을 가까이서 접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권 초기 수사권 조정안 논의에 참여하면서 정부의 국정철학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고검장은 국회에 파견검사로 있으면서 의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었다.
윤 지검장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지검장은 2018년 5월 열린 간부회의에서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무일 총장보다 먼저 청와대의 선택을 받아 중앙지검장에 임명됐던 인사였던 만큼 차기 총장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후보자들이 수사했던 대표적 사건들도 눈길을 끈다. 봉 차장은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시절 한화ㆍ태광그룹 등 재벌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다. 김 차관은 특수통 검사로 대우조선해양 납품비리,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 이 고검장은 2016년 특임검사로 임명돼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을 수사했다. 윤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가 최순실 특검팀에 합류했다. 현 정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후 2년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등 척폐청산 수사를 이끌었다.
문재연 기자/munj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