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
-작년 2차 정상회담은 12시간만에 성사
-남북 군사현안 산적…‘톱다운’ 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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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남북 정상 간에 깜짝 성사된 제2차 정상회담 관련 소식이 시민들의 눈을 붙들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이달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더불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남북 군사현안이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시각이 나온다.
남북 간에 가장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분야가 군사 관련 현안이다. 남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어김없이 군사 관련 분쟁이 뒤따랐다. 화해 모드가 찾아오면 양측이 맨 먼저 논의하는 것이 군사적 긴장 완화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양 정상이 합의하고 서명한 문서를 양측 군 당국이 실행에 옮기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다. 철저한 ‘상명하복’ 원칙에 의해 굴러가는 군 조직의 특성상 상부의 ‘화해’ 지시가 군사적 긴장 완화의 첫 발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6월 중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6월중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지는 저도 알 수 없다”며 “남북 간 짧은 기간에 연락과 협의로 정상회담을 한 경험이 있기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정상회담’이란 지난해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비밀리에 전격 성사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제1차 회담 뒤 교착상태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두 정상이 연락을 주고받은지 12시간 만에 이뤄진 회담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이런 선례를 고려할 때 양측의 교감만 있으면 단 하루 만에라도 이뤄질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그는 앞서 12일(현지시간) 오슬로포럼에서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따른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측은 13일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지난해 9월 19일 평양에서 양 정상이 합의한 군사합의서에 이어 또 한 번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곳 시범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 가시적 성과를 냈다.
그러나 후속 조치인 JSA 민간인 자유왕래, DMZ 모든 GP 철거, 남북 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민간선박 통행 등 후속 조치는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군사공동위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해결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및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치,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등 민감한 현안이 본격 논의된다. 그밖에 우리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상, 우리 합참의장과 북측 총참모장 등 남북 군 수뇌부 간 핫라인 개설도 양측의 필수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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