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력 이동해야”…경직된 근무환경ㆍ임금체계도 지적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중장기 전략에 생산성 제고 방안을 포함시키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뒤늦은 대처인 만큼 서비스업 분야의 노동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생산성 혁신 전략 ’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달 중 대상 업체를 선정해 오는 10월까지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결과는 연말에 발표될 국가미래비전, 2019년 기재부 분야별 중장기 심층전략 등에 반영된다.
3가지 분야가 연구 대상이다. 가장 먼저 인적자본 투자 확대와 활용도 제고, 개인ㆍ조직성과 증진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강화 방안을 연구한다. 또 규제 정비, 시장경쟁 확대, 경영구조ㆍ노사관계 선진화 등 경제ㆍ사회 시스템 혁신을 위한 과제도 고민 대상이다. 이 밖에 해외투자 유치, 금융제도 개선 등을 활용한 자본생산성 향상 방안도 대상에 포함됐다.
눈길이 가는 과제는 무엇보다 노동생산성 제고 방안이다. 낮은 노동생산성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달 내놓은 장기 전망을 통해 “1인당 경제성장률 변화를 분해해 보면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고 지적했다. 노동생산성 기여도가 2010년대와 유사한 수준(1.4%p)에 머물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7%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먼저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릴 장기 대책에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산업의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은 2015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 기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15.4% 증가했지만 서비스업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6.0% 상승에 그치면서 전체 노동생산성을 끌어내렸다.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 서비스업 취업 비중은 제조업 대비 4배 이상인 70.4%에 달하지만 부가가치 비중은 59.2%(2016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쇠퇴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을 깎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평호 생산성연구센터장은 “서비스업 내 1인 자영업자가 많아 시스템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은 곳도 이 두 업종으로 세제혜택 등으로도 극복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세계 최대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앤비, 차량 공유 업체 우버와 같은 벤처기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지난달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 디지털 경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겸 KIEP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샌드박스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활발하게 이용해 데이터 규제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서비스, 지식재산권서비스 등 사업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해외는 한발 앞서고 있다. 중국은 2012년 말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2015년에는 ‘인터넷 +’ 정책을 통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분야를 개척하고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45.3%에 그쳤던 서비스 산업의 비중(GDP 대비)은 2017년 51.6%까지 상승했다. 호주도 2015년부터 금융서비스 핀테크 산업 분야에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호주 내 핀테크 기업의 수는 2014년 100개 미만에서 2017년 580개로 크게 증가했다. 낮은 시장진입장벽, 다양한 지원 정책, 규제 완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구구조 측면의 대책도 담겨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동자가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유입되고 있고, 경력 단절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여성의 노동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정체 중인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늘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또 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효율적으로 일한 노동자를 우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하루 4시간 근로와 같은 유연 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kwat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