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하방위험 커져 적극적 정책 필요”
-“재정대책도 적극적 운영 중”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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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는 9일부터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과 관련, 경제 분야 주요 협력 사업과 기대 성과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강문규ㆍ윤현종 기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기가 하강국면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며 “경기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이 결부되어 있어서 통상적인 것보다는 경기 하강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른 정책분야의 역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윤 수석은 이달 초 청와대 춘추관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먼저 현 경제상황에 대해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전망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불확실성이 크다”며 “경제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이고, 앞으로 대외 여건에 따른 하방 위험이 장기화 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수석은 “바닥을 다진다는 게 갑자기 한 달 만에 돌아서고 이런 것은 다지는 게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대외 여건의 문제와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총력 대응을 위해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 윤 수석은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2.6∼2.7%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반면, 현재 15만명인 고용증가 목표는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 경기 보강을 위해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 지원ㆍ소비ㆍ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도 검토한다.
최대 10조원 규모로 기업ㆍ공공 투자를 보강해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이같은 정책방향의 뒷받침을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이다.
윤 수석은 “현재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라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재정 부문에서의 여러 대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계정 개편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가 1893조 원으로 6.2% 늘다 보니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에서 36%로, 가계부채도 86%에서 81%, 기업부채는 102%에서 96%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나 기업ㆍ정부가 여러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좀 더 커지게 됐다”며 “재정의 경우 향후 경제 상황을 감안해 증가속도를 적절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당국이 암묵적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까지 재정여력은 77조 6000억원이다.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을 적용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3.0%’까지 남은 재정여력은 46조2000억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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