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소집해도 사실상 ‘다음 수’가 없어
- 단독소집? 오신환 “함께 안 한다”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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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국회 단독소집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7일이나 늦으면 주말까지 기다린 뒤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도 들렸다. 그러나 단독소집을 한다고 해도 국회 정상화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합의가 없으면 사실상 국회는 계속 파행 상태로 간다. 게다가 바른미래당까지 단독소집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여당 원내지도부 소속된 한 의원은 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결단을 할 거냐, 주말까지 기다리느냐’라는 작은 결정을 오늘 한다”며 “주말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주말까지는 기다릴 수 있지만, 다음 주는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은 “주말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며 “그러나 다음 주에는 단독소집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단독소집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나오는 이유는 지금까지 기다리기만 했기 때문이다. 그는 “협상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충분히 논의를 했으니까 행동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결단만 내리면 단독소집 자체는 언제나 가능하다”며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국회를 열지 않는 것보다 열어는 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단독소집 이후다. 일단 바른미래당이 현재까지 단독소집에 부정적이라는 점이 난관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자에서 “‘여당이 단독소집하면 함께한다’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안 한다”고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함께한다는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기 어려운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인 여야 4당 동맹이 국회 정상화 국면에선 펼쳐지지 않는 셈이다. 여당 내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이 크다. 한 여당 핵심 관계자는 “오 원내대표에게 (함께 해달라고) 요구는 했는데…”라며 말을 흐렸다.
예결위원장도 문제다. 여당이 국회를 열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추가경정예산인데, 예결위 구성이 안 됐다. 게다가 이번 예결위원장은 한국당 몫이다. 한국당이 위원장 선임을 미루면 진도가 나가기 어렵다. 지도부 관계자는 “한국당 몫으로 예결위원장이 협의가 돼 있어서 사실 난감하긴 난감하다”며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뒤의 정치적인 돌파법은 별도의 고민 영역”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여야는 두 달째 국회를 단 한 번도 열지 못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지 한 달 반가량이 지났지만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주말이 지나면 2008년 이후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 중 최장 기간 국회에 계류한 추경안이 된다. 그러나 여야는 3당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도 국회 정상화 방안 관련 이견만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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