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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7년만의 경상 적자, 확대해석도 무시해서도 안된다

  • 기사입력 2019-06-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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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7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9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6억6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4월이후 83개월만에 처음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수출이 483억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6.2% 감소한 반면 수입은 426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함으로써 상품수지 흑자가 줄어든데다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시즌과 겹쳐 본원소득수지 적자(43억3000만달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다. 여기에 여행을 비롯한 서비스 수지 적자(14억3000만달러)가 얹히니 전체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이미 예방주사는 맞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미 지난달말 ‘일시적 현상’이란 걸 전제로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일시적인 적자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월별 지표에 연연하지 말고 전체 흐름, 연간지표에 주목해달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사실이 그렇다. 큰 일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오랫만에 나타난 일이기도 하거니와 계절적인 특수상황이다. 외국인 배당과 대규모 송금은 연중 4월 한달 뿐이다. 오래 계속될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1조 달러에 육박하는 교역 규모로 볼때 10억 달러도 안되는 적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게다가 우리의 외환보유액은 4000억 달러를 넘는다. 경상적자가 좀 난다해도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위험신호 자체를 애써 무시해서도 안된다. 근본 원인은 수출감소라는 한국경제 근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년대비 줄어드는 수출감소는 벌써 6개월째다. 5월 무역수지 흑자는 (22억7000만달러) 1년 전의 반토막도 안된다. 이런 와중에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미ㆍ중 무역 갈등은 해소될 기미가 없다. 이를 반영해 세계은행은 최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6%로 낮췄다. 연초 전망을 반년도 안돼 10%나 조정한 것이다. 그만큼 불안하고 급변하는 상황이란 반증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수출 총력전을 펼치는 와중에 이보다 심각한 위기징후는 없다.

계속되는 수출부진으로 흑자같지 않은 경상수지 흑자 유지는 적자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더 이상 안심하라는 말을 하기도 어렵다.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튼튼한 펀더멘탈의 근거가 경상수지 흑자 아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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