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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원생들이 전북 김제소방서에서 소화기를 사용하며 소방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김제소방서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재 인턴기자]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소방공무원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내용을 개정하자’는 대안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방 및 안전시설에만 사용하던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담배 개별소비세의 지방 정부 배분 비율을 현행 20%에서 45%로 올리고, 교부 목적에 소방인력 운영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인력 부족, 처우, 장비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재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신분 전환 과정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인사권과 지휘ㆍ통솔권은 현행처럼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이뤄지면 사람도 늘고, 봉급도 늘고 소방장비도 괜찮아 질것이라 오해한다”며 “사실은 사람이 늘어나는 것 외에 처우나 장비 증가는 없고 지자체의 세금 부담 문제 역시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골자는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로 사용되는 담배 개별소비세 20%를 45%로 늘려 인력을 늘리겠다는 것뿐”이라며 “국가직화만이 답이 아니고 재정을 확충해주는 것이 진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kyj19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