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일 “중앙은행 입장에서 글로벌 연계성 확대로 통화정책 운영여건이나 파급영향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 운영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2019년 BOK 국제컨퍼런스’의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연계성 확대의 성과를 보전하면서도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해외충격에 대한 국내경제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또 “이를 위해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고 경제의 체질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거시경제정책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국내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0여 년 동안 진행된 글로벌 연계성의 확대가 다양한 긍정 효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과제도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국제금융시장 통합으로 선진국의 통화정책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신흥국의 자금유출입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며 “그 결과 ‘불가능의 삼각관계’(trilemma)가 아니라 ‘통화정책의 딜레마’(dilemma)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즉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할 경우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더라도 통화정책의 자율성 확보마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 격화로 승자와 패자가 생겨났으며, 성장의 헤택도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했으며 선진국의 경우 비교열위 산업에서 실업이 증가하고, 일부 중하위 계층의 소득은 정체됐다”며 “신흥국에서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생산성과 임금 격차가 커졌는데, 이런 문제가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음 이는 최근 수년 사이에 일부 국가에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글로벌 연계성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최근 등장한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zation)’이란 신조어가 말해주듯이 글로벌 연계성의 확대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글로벌 연계성이 약화될 경우 국제분업과 기술확산이 위축되면서 막대한 조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고 내수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노동 시장 개선과 국제 협력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경쟁에 뒤쳐진 사람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비교열위 분야의 노동자들이 경쟁력 있는 분야로 원활하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관련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며 “글로벌 연계서의 통로가 국가간 무역분쟁으로 인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세계는 무역분쟁의 해법을 조속히 찾아야 하고, 선진국과 신흥국은 G20(주요20개국) 등 국제협력체계를 토해 세계경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글로벌 정책공조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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