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상 “개의치 않을 것이라는 건 북한 오산”
[헤럴드경제] 한국과 일본의 국방수장이 지난 5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한국은 북한이 대화판을 깨지 않으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본 반면 일본은 북한의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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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싱가포르의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이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평가에 대한 질문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대화로 풀어가려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도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양보 같은 정책 변화를 바라는 부분이 있고, 한국 쪽에는 중재자 또는 촉진자 역할보다는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달라는 주문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내 체제 결속을 노린 측면도 있다고 봤다.
정 장관은 ‘한반도 안보와 다음 단계’ 제목으로 진행된 연설에서도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정 장관은 “북한은 5월에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비핵화 협상에서 이탈하여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9ㆍ19 군사합의를 철저하게 이행하면서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정 장관 연설 직후 발표에서 “미일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탄도 단거리 미사일로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고 했다. 아울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북한은 잘못된 착각을 해선 안되고, 미사일 발사를 해도 (주변국이)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이달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문제가 주요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봤다.
이야와 방위상은 또 “이제는 유엔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은 모든 범위에서 탄도탄을 파괴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외교정책이 실패할 경우 대북 제재를 집행하고, 한국· 일본 등 협력국과 대응태세를 갖추는 게 미 국방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미 영토를 공격할 수 있을 만큼 근접해 있다”면서도 “외교를 통해서도 한반도의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제재 이행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인도적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며 “다만 북한이 과거와 같은 길로 돌아서지 않도록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일부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군사적 긴장 완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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