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검사 측 서기호 변호사, 28일 서초경찰서 출석
-서 변호사 “2차 가해 막고, 잘못된 것 처벌 목적”
-서 검사 측 “관계없다” 선 그었지만…검ㆍ경 장외전 성격 강해

지난해 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ㆍ김민지 인턴기자]현직 검사 간부 3명을 직무유기ㆍ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서지현 검사 측 법률대리인 서기호 변호사가 28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 변호사는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게 된 이유를 털어놨다. 양대 수사기관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장외전’ 중 하나로 풀이된다.

서 변호사는 28일 오후 1시 33분께 서울 서초경찰서로 출석해 “시민단체가 지난해 직무유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청에 고소를 하더라도 마찬가진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해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조직 내부에서 서 검사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었다”면서 “여기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것이 필요해 (경찰에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 검사는 지난 14일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1인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2010년 안 전 국장의 성추행 당시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한 혐의, 법무부 대변인은 이후 언론대응 과정에서ㆍ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서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적시됐다.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의 명예훼손 혐의는 지난해 서 검사가 미투 폭로를 한 이후, 검찰 내부에서 벌어졌던 ‘2차 가해’에 대한 내용인 셈이다. 

28일 오후 1시 33분께 서초경찰서에서 서지현 검사측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민지 인턴기자/jakmeen@heraldcorp.com]

서 변호사는 “서 검사에 대한 2차 가해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서 검사 입장에서는 2차 가해에 대해서 이대로 놔둘 순 없다는 입장이었다”면서 “더이상 상 2차가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현직 검사들에게 경고를 주는 의미가 중요하겠다고 싶어서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동료 현직검사들을 고소한다는 것이 서 검사 입장에선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잘못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결심해 경찰 고소를 결정했다”고 했다.

서 검사는 측은 경찰조사에서 ‘미투 폭로’ 이후 법무부 면담에서 밝혔던 내용을 다시금 언급할 계획을 드러냈다.

서 변호사는 “2017년 11월 서 변호사가 법무부 면담을 진행할 당시에 서지현 검사가 강제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언급했다는 것을 (경찰수사에서)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검찰 과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부분을 적극 소명하겠단 의사를 밝힌 것이다.

서 변호사는 “14일 고소장 접수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현재 검ㆍ경 간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소 건은 검ㆍ경간 수사권 조정 장외전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경찰서에서 진행되는 수사가 법무부 중추급 인사, 서울중앙지검의 현직 검사에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현재 양측은 전직 수뇌부에 대한 칼끝을 겨누고 있다. 현재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검찰에서 ‘불법 사찰 및 선거개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반면 경찰은 지난 15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고발한 2016년 부산지방검찰청 A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 방관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서 변호사는 안 전 국장의 2010년 성추행 사실을 지난해 폭로해 세간의 중심에 섰다. 안 전 국장은 앞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현재는 안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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