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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엽, “기재부, 눈 가리고 아웅 그만” 최저임금 누락 비판

  • 기사입력 2019-05-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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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내용을 누락한 것과 관련해 “기재부의 아전인수 해석이 극치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재부는 보고서 내용 중 한국경제 전망 및 정책 권고를 요약하면서,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ㆍ고용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고 정리했다”며 “그러나 실제 보고서 원문 첫단락에는 ‘경제성장은 내수 및 국제 교역의 약세를 반영하여 둔화될 것이며, 특히 해외수요의 부진에 직면한 일부 제조업 부분의 구조조정과 최저 임금의 두자리 수 증가로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기재부가 번역하면서 내수 약세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 글로벌 교역 둔화로 책임을 돌리면서, 두자리 수 최저임금의 증가로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은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며 “OECD는 다음 단락에서 명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완화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권고하였으나, 이 부분 역시 기재부의 설명 자료에는 통째로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유 의원은 “OECD는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서 고정 투자 감소와 일자리 창출 약화, 제조 부문의 구조조정을 꼽으면서, 2018~19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되면서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워지고, 특히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지만 이 역시도 기재부의 보도참고자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는 자신들이 행하려는 추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OECD 경제전망 중 확장재정 정책의 필요성 언급 부분만 강조하여 해석하고, 실제 경제둔화와 일자리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내용은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며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눈과 귀를 이렇게 막고 있으니, 대통령이 실상은 전혀 모른 채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기재부가 눈 가리고 아웅한다 해도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다들 알고 있다”며 “정권 눈치만 보고 달콤한 소리만 하려는 경제 관료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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