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소득주도성장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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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국회팀]2.4% 초 저성장 국면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OECD의 경고와 88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진 무역수지 소식에 정치권은 ‘경제 위기’ 인식을 공유했다. 하지만 같은 위기 앞에서 제시한 처방전은 극과 극으로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정책, 특히 추가경정예산을 해결책으로 내놨고, 야권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세계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을 OECD에서 내놨다”며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했다”고 했다. 이어 “확장정책을 써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추경안도 IMF가 9조 원을 편성하라고 했지만, 6조 7000억 원 정도다”며 “국회가 빠르게 정상화돼서 추경이 통과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구조조정 과정의 일시적인 침체 상태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능력을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추경, 그리고 내년도 대규모 예산 증액 편성이라는 청와대 그리고 정부의 방침에 야당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는 말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경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 방향의 전면 수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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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OECD가 지목한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라며 “소득주도성장을 원인이라고 지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에서 최저임금 충격으로 고용이 줄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데, 최저임금 폭등은 정부도 인정했다”며 “실패를 가릴 처지가 아니다”고 했다. 또 “시장주도성장으로 담론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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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임시 최고위원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이날 회의에서 손 대표는 바른정당계가 주축이 된 일부 최고위원으로부터 ‘융단 폭격’을 받았다. [연합]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한국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과제로 OECD가 노동생산성을 꼽은 것을 눈여겨 봐야 한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