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 [연합]

- 서울대 이병천 교수 의혹은 사안감사
- 교대엔 성폭력관련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가 서울대와 전북대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포함 관련 재조사를 실시한다. 서울교대 등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희롱ㆍ성폭행 사건 실태조사와 정부 합동 컨설팅도 착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일 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포함시킨 의혹이 있는 대학 15곳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서울대와 전북대를 비롯해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3일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포함과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발표하면서 대학들이 두 사안 조사를 철저하게 했는지 점검하는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사 대상 기준은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포함 건이 다수 있는 대학 ▷조사 결과서가 부실해 자체조사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이다.

우선 서울대에 대해 최근 제기된 불법 실험 의혹과 아들의 대학ㆍ대학원 편ㆍ입학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해 사안 감사를 하기로 했다.

전북대는 교육부에 세 차례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한 건도 없다’고 보고했으나 한 교수가 자녀 2명을 공저자로 올렸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감사 대상이 됐다. 교육부는 전북대를 현장 점검한 결과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실태 조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을 발견하고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교육부는 연구부정 행위나 부실조사 의혹이 있을 경우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의 ‘연구 부정행위 신고센터’나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미성년자의 논문 저자 등재가 대학·대학원 입시까지 연결되는 일을 철저히 감사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최근 성폭력 폭로가 잇따른 교대를 비롯해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곳에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국 교대 10곳과 한국교원대, 제주대, 이화여대가 대상이다. ‘스쿨 미투’가 발생했거나 컨설팅을 희망한 중ㆍ고교 9곳도 함께 컨설팅을 받는다.

컨설팅에는 성폭력 상담 전문가와 변호사, 노무사 등이 참여해 교내 성희롱ㆍ성폭력 사안 조사 및 처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학내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규정ㆍ지침 정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조언한다.

이와 별도로 여가부는 ‘스쿨 미투’ 폭로가 있었던 학교를 포함해 중ㆍ고교 400여곳에 폭력 예방 교육 점검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예비교원 양성과정 안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성인지 감수성 제고 교육을 포함하고, 교원 자격 취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