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
-“왜 위험 몰고 가는가…文 심각한 위선”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재민 전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란 말을 들어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신재민 전 사무관이 생각난다’는 글을 통해 “국채담당 기재부 사무관은 나라 빚을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문 대통령은 왜 나라살림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고 따지면서 과감한 재정확대를 주문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4년전 문재인 새천년민주연합 대표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 40%가 깨졌다.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비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 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개인자산이 아니다”며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자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대표는 “국가채무비율이 왜 40%를 넘으면 안 되는가는 16일 회의 때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2차관이 상식적인 정답을 내놓았다”며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에 유의해야한다는 그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장은 가라앉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국민연금은 머지 않아 고갈되고, 공무원연금은 이미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이 뻔히 보이니 나라 살림을 알뜰히 살아야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말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는 “신재민 전 사무관은 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 시도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의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높이라’는 부총리의 지시를 폭로했다”며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하고 부총리와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자 신 사무관은 자살 기도까지 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심각한 망각이거나 위선(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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