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생산성 올리는 개혁하라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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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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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17일 “KDI가 옳다, 문재인 대통령이 틀렸다”고 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이 세금으로 경제를 살린다고 말한 어제,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경기를 띄우려고 세금을 쓰면 나라살림만 축난다며 생산성을 올리는 개혁을 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대표는 “전날 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라고 했다”며 “쉽게 말하자면 ‘세금을 더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오래 전부터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세금주도성장’이라고 비판했다”며 “대통령의 세금살포 선언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결국 세금을 쓰는 것 뿐이라는 고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들어 불과 몇 달만에 예타면제 24조원, 생활SOC 48조원, 선심용 지역사업 134조원 등 206조원의 묻지마 세금폭탄 리스트가 연달아 나왔다”며 “혁신성장은 그저 말 뿐이고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인재양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전 대표는 “세금으로 경제를 살린다면, 이게 과연 우리 경제를 살리는 올바른 길인가”라며 “개혁은 안하고 세금만 쓰는 건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남은 임기 3년동안 고통스러운 개혁은 외면하고 세금이란 마약성 진통제만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은 더 깊어지고 곳간은 거덜난다”고도 꼬집었다.
유 전 대표는 “국가 재정은 최후의 보루”라며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나마 당시 우리 국가재정이 튼튼했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 3년이 남은 문 대통령이 이 최후의 보루를 함부로 부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며 “예산승인권을 가진 국회, 특히 야당이 정신 차려야 할 이유”라고 언급했다.
그는 “전날 문 대통령 뒤엔 ‘든든한 나라살림’이란 큰 글씨가 선명했다”며 “‘든든한 나라살림’이라 쓰고 ‘위험한 나라살림’으로 막 가다니, 우리 경제가 사는 길은 세금 아닌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