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 7700명에 배당 예정

1조원대 피해를 유발한 IDS홀딩스 투자사기 피해자들이 516억원대 피해 보상을 받을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IDS홀딩스 파산 재단은 오는 6월 중순 사기 피해를 입은 채권자 7700명에 약 516억원을 배당할 예정이다. 재단은 지난해 2월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49) 씨가 파산선고를 받은 뒤 구성됐다.

이번 결정으로 신고된 채권액에서 8.6% 가량이 변제되는 셈이다. 배당금 516억여 원은 은행 예금으로 존재하던 피해자들의 투자금과 김 대표가 대주주로 있던 투자자문회사의 지분 등을 처분해 마련됐다.

피해자들에게 첫 배당이 이뤄지나 사기 공범이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 고문을 맡은 이민석 변호사는 “다단계 사기 특성상 모집책은 자기가 피해본 금액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끌어온다”며 “이들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공범인 셈인데 배당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7700명 중에는 아직 다단계 사기 공범 여부를 다투는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 120명가량 있다”며 “이 사람들에겐 곧바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치해 둘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파산 선고를 받은 법인의 부동산ㆍ예금 등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묶는다.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기존 법인의 대표자를 대신해 이 파산재단을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 파산관재인은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배당한다.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구속 수감중인 김성훈 씨는 지난해 2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당초 파산채권 신고자가 1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1%대 배당, 1년 후 원금 상환을 해준다며 투자자들로부터 1조559억 원대 자금을 투자받았다. 하지만 이를 가로채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이민경 기자/th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