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재정…중앙 정부가 적극 나서야”
-버스요금 인상 주장에는 “최후의 수단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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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버스 노조의 파업 위기에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14일 오후 ‘버스대란 방치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최저임금제와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정책이 서민의 발인 버스 파업을 야기하며 교통 대란으로 점화될 문제라는 것이 예견됨에도 무능함과 민생에 대해서 무심한 정부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도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버스 기사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은 더한 고통”이라며 “버스 기사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많게는 약 100만 원 정도 감소하고 당장 추가로 필요한 버스 기사만 해도 1만5000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버스 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와 발등에 불 떨어지자 이제야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위해 정부가 할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버스의 공공성과 안전 강화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운전 인력의 확보에 대해서 버스 임금 현실화, 버스 운전 종사자 처우개선, 최약 지역의 버스 교통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국비지원 계획은 다 어디로 갔느냐”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주문했다. 그는 “버스노선 대부분은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어 지자체 여건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격차가 존재한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한다면 버스 대란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길 게 아니라 중앙 정부의 적극적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물가지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며 “서민들의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최후의 수단이 돼야만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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