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이란ㆍ베네수ㆍ北 제재, 대중 무역협상 등 美행정부 대외전략 비판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외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2016년 대선 때부터 미국의 전통적 개입주의 외교에서 벗어난 ‘신(新)고립주의’를 표방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역설적으로 ‘올 오어 너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식 압박 전략을 펴며 여러 나라와 충돌해 외교적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하면서 외국과의 복잡한 관계들로부터 미국을 탈출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작 현재는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등 3대 대외 국가 안보 위기와 중국과의 무역 전쟁 대응을 위해 곡예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난국은 상당 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모 아니면 도(go big or go home)’ 식의 외교 문제 접근법에서 비롯됐다고 WP는 지적했다. 이는 행정부가 선택과 집중 또는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는 대신 여러 국가에 동시다발적으로 ‘최대 압박’을 적용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최대 압박 전술은 위기와 오판 위험을 더 키우고, ‘러시아와 중국 견제’라는 정부 국가안보전략의 당초 목표를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럽연합 대사,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제임스 도빈스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 끝 전술’ 성향은 위험을 야기하며 그의 엄포 패턴과 결합했을 때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대로 ‘군사적 행동’을 실제로 추구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도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WP는 전했다.
행정부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지적에 반박하고 있지만 북한, 베네수엘라, 이란과 관련된 최근 상황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해법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WP는 분석했다.
WP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미국의 북한 선박 압류, 북한 내 한국전 미국인 전사자 유해 발굴 중단 등을 언급하며 “북미 대화의 진전이 과거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절로 역행할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의 정권 교체를 지원했으나 실패하자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란 문제도 골칫거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후 이란이 핵합의 일부 사항 준수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과 관계가 깨졌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 방식을 두고도 한국과 가끔 충돌해왔다고 WP는 전했다.
pin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