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조관계 복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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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안보회의에서 3국 국방 당국자들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미일 3국 고위급 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제11차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9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불거진 한일 간 외교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국방부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회의에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이시카와 다케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한반도 문제 전반에 관여하는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 공조 방안, 지역 안보정세, 3국 간 국방교류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안보회의는 3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지역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난 2008년부터 개최됐다.
한국은 DTT회의 전에 미국, 일본과 각각 사전 양자대화를 하고, 한반도 안보정세 및 각각의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양자대화는 한미, 한일, 미일 형식으로 국방부 청사 밖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한일, 미일 양자대화를 하고 난 다음 3국 안보회의를 여는 순서로 진행된다”면서 “3국 안보회의는 오후에 끝날 예정으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자대화에서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 단거리 발사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조율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의 전술유도무기의 실체에 대해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사일’ 여부를 확정할지 주목된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8일(현지시간) 미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원회 내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전화해서 ‘북한이 지금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및 정보 당국은 북한이 지난 4일 240㎜ 방사포와 300㎜ 대구경 방사포,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을 동원해 화력훈련을 전개한 이후 전술유도무기 탄종과 제원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 양자대화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한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국방당국이 뒷받침하는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일 양자대화에서는 ‘레이더-초계기 위협비행’ 갈등으로 악화된 양국간 국방 교류 및 협력 복원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봉합 국면에 접어든 듯했던 한일 간 ‘초계기 갈등’은 지난달 22일 ‘한국 국방부가 일본 정부에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 관제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통보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수면 위로 부상했다.
미국과 일본도 3국 회의 전 따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양자대화를 하고, 한반도 정세와 미일 안보현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