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사는 문제 해결은커녕 北 대변인 역할만”
-소득주도성장 두고는 “족보도 없는 정치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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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을 방문해 상인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경제실정백서’를 내놓으며 정부의 경제실정 비판에 집중했다.
한국당 문 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는 9일 ‘문 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내고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했다. 황교안 대표가 취임 직후 공약으로 내세웠던 특위는 지난 3월 본격 출범한 이후 정부의 경제실정 정리에 집중해왔다. 한국당은 이번 백서 발간을 통해 경제 문제에 대한 ’대안 정당‘ 모습 찾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백서는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정책을 10개 분야로 나눠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권 출범 이후 2년 동안 한국경제는 말 그대로 가파른 내리막길 그 자체”라며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한 한국당은 백서를 통해 “문 정권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북한 대변인 소리까지 들으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촛불 청구서’가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마차로 말을 끌게 하는 인과도치(因果倒置)”라며 “이론적으로 족보가 없고 실증적으로 성공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인기를 등에 업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지적하며 “연평균 30만~40만개씩 증가하던 일자리가 문 정권 하에서는 3분의1 토막 났다”며 “기업의 지급부담능력을 넘어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참사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으로 백서 발간을 주도한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은 “경제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청와대가 지시하고 민주당이 주도해 행정부가 집행한 정책실패가 초래한 경제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역시 비판에 합세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 2년은 좌편향 경제정책으로 시장경제를 뿌리째 뽑아내는 폭주와 파괴의 시간이었다”며 “백서는 반시장ㆍ반기업 정책이 어떻게 우리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지를 담은 기록”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이렇게 모아보니 대통령 말씀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가고 있지 않은 지 걱정”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경제실정 비판에 집중하며 민심 확보에 더욱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일 부산을 시작으로 ‘민생 대장정’에 나선 당 지도부는 이날 울산을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현장 목소리 듣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좌파 경제 실험을 소상히 알리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 문제의 대안 제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