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안좋다 안좋다 했지만 이 정도일줄은 몰랐다. 딱히 눈에 띄는 외부요인도 없는데 나온 느닷없는 마이너스 숫자에 모두들 놀랐다. 그런데 경제주체 중 하나인 정부의 시각은 좀 다른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등 국가경제의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또는 경제부처, 혹 제3의 누군가가 최근 경제 지표들을 놓고 대통령에게 이같이 설명했을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같이 나왔을 것이다.

이는 정부가 추경에 목매고 있는 현상황에서 간단치 않은 행간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어제까지 멱살잡고 싸운 야당에게 추경을 해달라며 손짓 중이다. 겉으로는 ‘산불과 재난재해’ 대비용이지만 적자국채 발행까지 감수하며 내놓은 추경의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 투자도 경제활력에 큰 몫을 담당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국가재정을 활용한 적극적 경기보강 노력은 대외경제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고 IMF(국제통화기금)와 같은 세계경제기구의 강력한 권고사항”이라고 했다. 기업이나 가계가 아닌 정부가 우리 경제의 큰 역할을 하고 또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이런 추경 논리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 전제조건, 즉 정부의 역할이 지난 1분기까지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이 실패를 만회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당위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정부, 여당 그 누구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수출감소 또 경기악화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도, 소주성 주도자들은 여전히 큰 소리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소주성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와 다름이 아니다.

변변한 자원 없이, 있는 것은 사람 뿐인 우리 경제에서 수출은 사실상 유일한 에너지 공급원이다. 기업, 그리고 근로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만들어 수출해 번 돈으로 석유나 필요한 자원도 사고 또 국내소비도 가능해지는 구조다. 해외에서 돈 1원도 벌지 못하는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현 정부 들어서 매년 있었던 대규모 경제살리기 추경이 결과적으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이때문이다. 기업과 가계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들의 주머니를 털어 만든 돈으로 정부가 뿌려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총선을 1년 여 앞둔 지금이라도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지금까지 정책 방향, 그리고 현상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필요하다. 또 이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시장에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졌다는 사인을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실패에 대한 인정과 인사를 통한 책임 추궁이다. 

최정호 정치섹션 국회팀장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