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지지율 이반…지지층으로 돌릴 의도도 다분
-실질적인 효과 없으면 총선용 보여주기 비판받을 수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중장기적 청년정책 로드맵’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보여주기 아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일 당정이 청년정책 해결을 위해 나섰다. 청년들이 직접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흩어진 직무들을 통합해 관리할 콘트롤타워를 만든다. 청와대는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한다.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여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다. 실효적인 문제해결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지지층 확보를 위한 전시행정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지지층 이반현상이 나타난 계층을 직접 끌어안기 위한 정책이라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가 끝난후 기자들과 만나 “청년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고자 2030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필요하면 내년 총선, 그다음 선거에서 공약을 선택하는 과정도 컨퍼런스를 통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선 이 밖에도 ▷기존 민주당 청년정책협의회를 청년미래회의로 강화 개편 ▷총리실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청와대 청년정책관실 신설 ▷청년기본법 국회통과 등을 추진키로 했다. 청년정책을 총괄할 콘트롤타워는 총리실에서 맡기로 했다.

정치적으로 이같은 정책은 지지율 상승 노력의 하나로 해석된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20대 남성 지지율이 가장 떨어졌다”며 “게다가 청년실업률이 높아 전체의 4분의1이 백수인 상황이니 총선비상이 걸린 것”이라고 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청년에게 가시적으로 와닿는 정책이 지금까지 없었다”며 “여러 지원책이 나왔지만, 확 체감되는 정책이 없었으니 3년 동안 뭐했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청년을 향한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으니 지지층이 이탈했고 정치혐오에만 빠진 상황”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현 정부 들어서 가시적이었던 (청년정책은) 20대 여성에게 와닿았던 젠더 감수성”이라며 “그러나 젠더 감수성은 지지층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고, 성 대결 양상을 낳기도 한다”고 했다.

문제는 이번 대책으로 청년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총선까지 1년이 남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보여주기로 비칠 수 있다. 박 교수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여주기로 보일 수 있다, 아니 그렇게 보인다”고 했다. 박 교수는 “청년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하니까 기대감이 안생긴다”며 “경제를 잡지 못하겠으면 마음이라도 얻어야 하는데 대학 현장에서 보면 진정성도 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황 평론가는 “비서관 만드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40대 여성 지지율이 떨어지면 중년여성비서관을 만들 것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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