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고용불안 아주 아픈 부분…업종별 대책 마련” 지시
-“추경안 조속 통과 기대…산업 경쟁력 지원책 집행 가능”
 |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국가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저번 고용지표들을 보면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하여 보완해야 할 부분도 눈에 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3월에만 52만6000명이 늘어서 2016년 2월 이후 가장 큰폭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의 기준과 임금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5분의1 이하로 줄어든 것과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40대 고용불안이 이어진 데 대해 “아주 아픈 부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가 이어져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이라며 “생산 유통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주요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주문했다. 그러면서 “아직 고용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성과를 내는 정책은 정책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일궈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시장 안에서의 상황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났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가 공공 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기술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 구조 변화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에 더욱 힘쏟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대책이 집행이 가능해진다”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했다.
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