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제한수준 처벌 가능성
추경 처리 위태…민생만 고통

선거제와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이 여야 대치 끝에 겨우 지정됐지만 국회 곳곳엔 시한폭탄이 도사리고 있다. ‘동물국회’ 속에서 난무했던 고발전의 후폭풍과 추경 기싸움이 예고돼 있어 패스트트랙 여진이 총선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동물국회’가 낳은 피고발인 신분의 국회의원만 총 68명에 이른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한국당 의원 18명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29일 한국당 의원 19명을 추가 고발했다. 정의당도 같은 날 한국당 의원 40명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로써 민주당과 정의당에 의해 고발된 한국당 의원만 50명에 달한다. 이에 질세라 한국당도 민주당 의원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고발했다.

양당 모두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번 무더기 고발전이 향후 총선까지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을 통해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에게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돼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국회선진화법을 어겼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총선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추경도 위태롭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골자로 하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회는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등에 착수해야 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여파로 여야 간의 논의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당이 애초 추경안을 ‘총선용 예산’이라며 반대해온데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장외 투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보이콧 정치가 이어지면 민주당이 추경안마저 강행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여당 입장에선 개혁입법과 추경 등으로 총선 전까지 민생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이 강하다. 그러나 추경안까지 강행한다면 여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어 여당 입장에선 신중함을 기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반면 한국당은 최대한 여당과 각을 세워 보수층 결집에 힘쓰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추경안마저 일방적으로 보이콧해버린다면 민생경제를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결국 양당 모두 총선을 향해 달리면서 남은 20대 국회동안 여야 협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