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7만3000여개 창출
성장률 0.1%p 제고 효과
‘국회 파행’ 심의 난항 예고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 편성해 미세먼지와 산불 등 국민안전 강화에 2조2000억원, 수출 등 경기 하방리스크 선제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가 추경까지 동원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2015년 이후 5년 연속이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이다. ▶관련기사 4·6면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정부 추경안을 확정해 25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연내 집행되면 직접일자리 7만3000개 창출과 성장률 0.1%포인트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추경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7000톤(2.46%) 감축해 올해 감축계획(1만톤) 포함시 총 1만7000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경제불확실성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빠른 시간내 국회에서 통과돼 그 혜택이 국민과 국가경제, 각 기업에 전달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가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신설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둘러싸고 극심한 파행을 겪고 있어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경기대응 추경을 선심성 추경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돼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글로벌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되면서 수출과 투자부진이 지속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 제정돼 시행 중인 국가재정법 상 미세먼지ㆍ산불 대응은 재난에 해당돼 법률상 요건이 충족됐고, 심각한 경기침체 발생 우려에 따른 선제적 대응도 국가재정법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설명이다.
정부 추경안의 핵심 사업을 보면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노후경유차ㆍ건설기계ㆍ소규모 사업장 등 배출원별 저감조치 지원에 8000억원이 투입되고, 전기ㆍ수소차 보급,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에 4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과학적 측정ㆍ감시ㆍ분석체계 구축과 한중 협력에 1000억원, 마스크ㆍ공기청정기 보급,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에 2000억원이 투입된다.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과 헬기 도입 등 대응 시스템 강화와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량 등 안전분야에도 7000억원이 투입된다.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 분야에서는 신수출시장 개척과 벤처창업ㆍ성장 지원 펀드 확충, 관광활성화 등 수출과 내수 보강에 1조1000억원이 투입되며, 5G 상용화와 관련한 초기 수요 창출과 혁신성장 선도사업 지원 등에 3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자동차ㆍ조선업 침체와 관련한 위기지역과 포항 등 재난지역의 중소기업 긴급자금 공급과 희망근로 확대, SOC 확충 등 지역경제ㆍ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이 지원되고, 실업급여ㆍ기초생활보장 확대와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고용ㆍ사회안전망 확충에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ㆍ중장년ㆍ노인 등 취약계층의 신규고용과 이전직 지원, 직접일자리 등에도 60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추경 재원으로 결산잉여금(4000억원)과 특별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2조7000억원)을 동원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3조6000억원으로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예산안(39.4%)와 비슷한 39.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해준 기자/hj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