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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조7000억 추경] “수출 촉진” 무역금융 2조9000억 확대
벤처 ‘데스밸리 극복’ 2000억
5G ‘3+1 플랫폼’정책 425억 투입

정부가 뒷걸음치고 있는 수출 회복을 위해 무역금융을 2조9000억원 늘린다. 벤처기업이 성장단계 중 ‘죽음의 계곡(데스밸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5세대 이동통신(5G)을 추가하는 ‘3+1 플랫폼’ 정책으로 성장동력에 힘을 싣는다.

또 선박 수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조선업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중형선박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보면, 우선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수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에 264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출자·출연한다. 이를 통해 확대되는 무역 금융은 2조9000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1조원 규모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 500억원을 출자한다. 무역보험공사에는 총 1700억원을 출연한다. 이 중 400억원은 중소 조선사들이 해외수주에 필요한 보증 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2000억원 규모 선수금환급보증(RG)에 투입한다.

또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분야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조성하기로 했던 1조5000억원 규모 신규펀드를 조기 조성하기 위해 250억원을 투입한다. 애초 내년부터 매년 500억원씩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시작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당겨 돈을 일찍 풀겠다는 계획이다.

벤처기업과 관련,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성장 과정에도 예산을 추가 투입해 ‘창업-성장-회수’의 벤처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예비창업(200명), 초기창업(창업 3년 내·220개 회사), 창업도약(창업 4∼7년·70개 회사) 등 단계별로 교육·사업화자금·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특히 주된 창업 계층인 40∼50대를 대상으로 한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500명)를 신설한다. 벤처기업에 총 2000억원에 달하는 자금도 지원한다. 민간 투자가 미흡한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이 대상인 혁신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더 담는다. 5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신설해 ‘데스밸리’를 뛰어넘도록 한다. 또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올해 중점 추진하기로 한 플랫폼 기반 경제에 425억원을 들여 5G를 추가한다. 이른바 ‘3+1 플랫폼’이다. 5G의 초기수요 창출을 위한 ‘킬러 콘텐츠’ 개발을 위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제작 장비를 보강한다.

콘텐츠 제작업체가 영세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제작 장비를 보강한다.

8대 선도사업 중에서는 620억원을 추가로 들여 스마트공장을 500개 추가로 보급한다. 핀테크 기업의 시험 비용 경감을 위해 22억원을 투입해 혁신기반을 확산한다.

또 조선업 활력제고 방안으로 수주계약 때 중소 조선사의 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형선박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2배 늘린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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