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에 대한 찬반 의견ㆍ우려도
 |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등 합의안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야3당과 긴 논의 끝에 선거제ㆍ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 원내대표들은 전날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지 4개월 만이다.
그러나 여당 내에선 패스트트랙을 과연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지배적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바른미래당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패스트트랙이) 되겠나 하는 의견이 많다. 사개특위 내에서 바른미래당 의원 1명만 반대해도 사실상 물거품되는 것 아니냐”며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것부터 난제”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당초 목표보다 후퇴한 개혁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합의된 공수처법이 야당과의 타협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며 “공수처의 기소권이 제한적인데다 정치인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원래 당론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내부적으로 다른 목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솔직히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소수의견이지만 공수처법에서 완전한 기소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번 패스트트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드러낸 의원들도 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작심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 기구’”라며 “우리나라에 권력 기관인 사정 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내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선거법과 함께 일부 후퇴한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추진한 배경에는 ‘입법 성과’에 대한 압박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남은 20대 국회 동안 집권여당으로서 아무런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년 총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한국당의 ‘보이콧 정치’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패스트트랙 합의는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ㆍ야3당이 오랜 논의 끝에 패스트트랙의 닻을 올린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여당 의원들도 있다.
한 다선의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에 합의한 선거제 안은 유권자들의 사표를 막고 민심을 더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진일보된 제도”라며 “함께 추진하는 개혁입법은 당초 목표와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진통을 감수하고 가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혁법안이 적어 아쉽다는 의견도 드러냈다.
한 초선 의원은 “선거제와 함께 더 많은 개혁입법을 함께 올렸으면 좋았겠지만 여야 간의 협상을 할 수 밖에 없으니 이정도로 만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ren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