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선 제재완화ㆍ후 비핵화 주장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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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하노이 회담’ 이후 40여일간 멈춘 한반도의 평화 시계가 다시 작동하게 됐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외교안보 기자간담회에서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협상의 동력을 재가동할 계기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손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은 ‘톱다운’ 방식이 유효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책에 공감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전 단계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손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제거라는 ‘빅딜’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는 이른바 ‘조기 수확론’을 제시했지만, 돌아온 것은 현 수준의 대북제재가 적절하다는 답 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빅딜’을 일괄 타결하지 않는 한 협상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했다.
손 대표는 또 “이제 남은 것은 남북 정상회담이나, (문 대통령이)대북 특사를 보내 김 위원장의 빅딜 수용 등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이 다시 힘겨루기에 나선 가운데, 우리가 조급증으로 (일을)그르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정부는 북미관계를 중재한다는 명목으로 무조건적 선 제재완화 후 비핵화를 주장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이제 방향에 중점을 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