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서 “적기 아니다” 발언
전문가 “선당근 후합의 거절 의미”

‘미국에게서 먼저 당근을 받아 북한에 주는 계획은 어려워지는 모양새.’

전문가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적기가 아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미국은) 북한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을 말한 것”이라며 “개성공단 등을 먼저 열어줘 이를 유인책으로 북한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금강산ㆍ개성공단 등을 먼저 풀면 북한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줄 수 있다고 접근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아니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정중히 제안한 (선당근, 후합의를) 미국이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상하이에 갔어야 했는데, 미국으로 달려간 것이고, 이는 미국의 요청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그렇다면 미국의 요구를 봐야 하는데, 이 요구라는 것은 ‘지금까지처럼 북한편 들지 마라’로 요약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유인책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며 “3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당장 열겠다는 것이 아니고, ‘빅딜’, 일괄타결을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스몰딜’이라도 가능하게 하려면 북한이 먼저 상응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그는 ‘비핵화가 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가 아니면 대화 지속을 위해 제재완화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제재가 유지되길 원한다”고 했다. “지금은 올바른 시기가 아니다”는 말도 덧붙였다. 다만 “올바른 시기가 되면 나는 엄청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시기가 되면) 한국과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많은 나라가 도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지난달 22일 추가적 대북제재 철회 지시를 언급한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솔직히 나는 제재들을 상당히 강화할 선택지도 갖고 있지만,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해 제재완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지금 일정한 인도적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괜찮다”며 “한국은 식량 문제를 돕기 위한 일정한 일을 포함, 북한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올바른 합의가 이뤄질 때, 그리고 핵무기가 사라질 때,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지리적) 위치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다른 면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한국과 맞대고 있다”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