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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맹, 경실련 등 7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즉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성명’을 발표하고 소비자 편익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10년 동안 방치된 상태”라며 “그동안 소비자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고, 불편함은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이어져 크고 작은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통원 치료 실손보험 청구는 32.1%에 머물고 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청구 과정 때문에 3명중 1명은 청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청구 거절을 위한 보험사의 꼼수라고 홍보하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구간소화는 보험사와 무관하게 소비자의 편익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종이로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 유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IT기술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에게 보험청구도 전산화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장치 마련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