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원보다는 육아환경 개선을
당장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진다는 공식 전망이 나오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다.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었고, 오는 6월 말 고용,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해 발표할 예정이다. 학령인구와 경제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대응책이 담길 전망이다. TF와는 별도로 정부는 기존에 발표된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고용 활성화,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일ㆍ가정 양립 지원 등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
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꾸려진 TF는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있는데다 새로이 내놓을 출산율 제고 정책은 지금껏 해 온 정책을 되풀이 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지역 사회 주도로 과도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세부 대응책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이미 지난 13년간 저출산 대책에 153조원이 투입됐고, 활용 가능한 대책도 이미 나와있다는 지적이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는 별도의 TF를 옥상옥 기구로 만들었다”며 “당장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집착 때문에 새로운 대책보다는 기존의 대책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래의 한국을 그릴 수 있는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더 큰 관점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사회를 그려야 한다”며 “남녀평등하고 성장하는 한국 사회를 그린 후 이를 위해 인력 육성, 수도권 중심 국토개발 탈피 등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분산을 꾀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마을ㆍ사람ㆍ일 창생종합전략’ 지난 2014년 일본은 소멸가능성이 높은 도시 1727개를 뽑은 후 도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을 막고 모든 지역을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 지원정책은 보건사회정책 위주로 편재돼 있어 지역발전정책과 연계가 미흡하다”며 “출산수당 등 직접지원보다는 육아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간접적 지역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획일적인 중앙주도 대응책으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기지역 스스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분석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종시’이다. 지난해 기준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1.57명으로 집계됐다. 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0.76명)의 2배가 넘는 수치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중앙 주도로 탄생한 행정수도라는 한계가 있지만 육아ㆍ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의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결과 2014년~2016년 평균 세출예산 대비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은 17개 지자체 중 세종시가 4.9%로 가장 높았다.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몰리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그 안에서도 승진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 위해 끊임없이 이직을 시도하고 있다”며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출산보다는 생존을 위한 경쟁에 매달리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흩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년이 보장되고 경쟁에서 벗어난 공무원들이 거주하는 세종시는 물리적ㆍ심리적 밀도를 낮춘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