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비핵화협상 교착 속 중대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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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11일 개최하는 제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위 성격 변화와 북미 비핵화협상을 비롯한 대외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오는 11일 제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이를 통해 드러날 북한의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새로운 대내외 정책 구상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의 첫 정기회의인 이번 회의에서는 김정은 체제 2기의 구성과 향방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김정은, 김일성ㆍ김정일과 달리 대의원 안맡아=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 격으로 1년에 1~2차례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헌법과 법령 제정 또는 수정ㆍ보충,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 수립,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위원, 내각총리, 중앙재판소장 등의 선출 및 소환 기능을 갖는다.
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 변동 가능성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치러진 대의원 선거에서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선출되지 않았다. 조부 김일성 주석이 1948년 우리의 제헌의회 격인 1기부터 9기까지 대의원을 지내고,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7기부터 12기까지 빠짐없이 대의원을 맡았던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조부와 부친과는 다른 새로운 권력체계를 구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선 현재 북한 헌법에서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한데 따라 대외적으로 국가수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김영남이 맡고 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책의 성격 변경 가능성이 거론된다. 작년 한해 남북ㆍ북미ㆍ북중정상회담 등 활발한 정상외교에 나섰던 김 위원장 입장에선 국가수반을 둘러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북한은 2012년 4월 제12기 5차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을 당시 최고수위였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는가하면, 2016년 6월 제13기 4차회의에서는 역시 헌법개정을 거쳐 국방위원회의 국무위원회로 개편과 김 위원장의 국무위원장 추대 등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대북제재 속 자력갱생 구체화 주목=이와 함께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답보상태에 빠진 비핵화협상 등과 관련해 대외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올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은 과거에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직간접적인 대외메시지를 발신하곤 했다.
2012년 제12기 5차회의에서는 개정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으며, 2013년 제12기 7차회의 때는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법령 채택과 우주개발법 제정 및 국가 우주개발국 신설 등을 통해 핵개발 지속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2017년 제13기 5차회의에서는 19년만에 최고인민회의 산하에 외교위원회를 부활시키며 대외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에는 최고인민회의 이틀 전 주재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남북ㆍ북미관계 대응방향을 제시한데 이어, 최고인민회의 열흘 뒤 연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는 경제ㆍ핵 병진노선을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으로 대체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전후해 어떤 대외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포스트 하노이 국면의 큰 흐름이 좌우될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문제를 둘러싼 구상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인민경제발전계획 및 국가예산 심의ㆍ승인은 최고인민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다. 특히 북한은 최근 매년 최고인민회의에서 2016~2020년 목표로 하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과 관련한 논의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북한의 향후 경제 구상과 관련해서는 최근 내부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자력갱생’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지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최근 양강도 삼지연군과 강원도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평안남도 양덕온천관광지구 등을 연이어 찾아 자력갱생 기조를 재확인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자력갱생의 길은 우리 인민의 자주적 존엄과 삶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식으로 강조하고 있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