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출처 한림원]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국가 과학기술 운운하는 큰 이야기는 사실 내용이 없어요. 기초과학 분야 지원이라는 추상적인 혁신 구호를 외치는 대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신임 원장은 2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000여 명의 석학 회원들의 전문성과 국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과학기술계를 조명하는 것이 한림원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장은 가장 시급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관련 사안으로 지식재산권 문제를 꼽았다. 연구자가 직무발명을 통해 소득이 생겨도 연구자가 가질 수 있는 수익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듯 한 원장 취임 이후 오는 18일 처음 열리는 한림원탁토론회 주제도 지적재산권이다.

그는 “특허 이전으로 1억 원의 소득을 벌어도 연구자에게는 3000만 원 정도만 들어온다고 한다”며 “특허를 발명해 기술 이전을 해도 소속 대학이 관리비 명분으로 최대 50% 정도의 돈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상당 부분 세금으로 빠져나간다“고 지적했다. 한 원장은 “학교에서 가져가는 부분 외에 나머지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적용되는 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원장은 국방부가 이공계 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하는데 대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요즘 박사과정 1년차 연구원들은 전문 연구요원을 준비하기 위해 전공을 제치고 영어 공부에만 매진한다”며 “외국은 23~25세면 박사학위를 시작하는데 우리는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연구자들의 권리와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한 원장은 “이공계에 우수한 인재가 오고 눈에 띄는 연구 성과가 나오려면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연구자가 연구에 대한 합리적인 소득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층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원장은 “고경력 과학자가 은퇴 이후에도 강연, 멘토링 등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기회를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연구자들은 대학에서 65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60세에 정년을 맞는데 적어도 70세까지는 신체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들은 한평생 평균 50억~1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아 연구를 했는데 나이 때문에 연구 현업을 떠나게 돼 축적된 지혜가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크다”라며 “적은 금액을 주고 멘토링이나 강연, 기업 자문 등을 하며 사회봉사를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신진학자들의 몫을 빼앗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불거진 정부 연구비 유용 논란에 대해서도 “학계 전체의 학회 활동이 위축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증된 국제학회는 세계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각 분야 석학들과의 토론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이를 위해 수많은 연구자들이 밤을 새가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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