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비용은 총 GDP의 1.1~1.2% 수준 ‘OECD 최하위’
-‘출산 선진국’ 프랑스, 스웨덴은 2.9~3.6%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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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사건팀] 지금까지 수조원이 넘는 국가 예산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투입됐다. 그러나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매년 떨어졌고 문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 원인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 저출산 문제 해결 예산으로 분류된 항목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항목으로 잡힌 것이 확인됐다. 출산율 정책에서 직접 출산에 사용된 비용은 얼마 되지 않았다. 예컨대 청년지원수당,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드는 비용 마저 저출산 범주에 포함돼 있었다.
29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26조3189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해당 내역에는 청년일자리ㆍ주거대책에 들어간 5조6884억원이 포함돼 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전환, 청년들의 해외 취업지원, 중소기업 취업여건 개선과 창업 지원비용 등 예산 이용 내역도,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에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출산율에 총 4조281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용내역 상당수는 청년수당과 관련된 항목이었다. 대구시는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청년정책 활성화 등에 사용했다. 인천시도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인천 창업 재기펀드 마련에 지방재원을 쏟아부었다. 경기도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일하는 청년 통장 운영’ 등 청년 취업과 관련된 정책에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을 쏟아부었다.
실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 GDP 대비 ‘가족 수당 공공 지출(Family Benefits Public Spending, 가족정책ㆍ출산 장려 정책 등에 들어간 비용을 계산한 것)’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출산 정책에 사용된 비용 비중은 1.195%에 불과했다.
2015년 뿐만이 아니다. 한국은 2016년에도 전체 GDP의 1.212% 2017년에는 1.181%의 비용만이 사용됐다. 국가가 실제 가족ㆍ출산과 관련해 사용하는 비용은 매년 총 GDP의 1.1~1.2% 내외인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공공지출은 OECD 34개국 중에서는 29위에 해당되는 수치다. OECD 평균 1.974%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스웨덴이 총 GDP의 3.537%를 가족 수당 지출에 쓰면서 전체 1위를 차지했고, 영국이 3.474%로 2위, 아이슬란드(3.396%), 룩셈부르크(3.367%), 노르웨이(3.259%)가 그 뒤를 이었다. 유럽의 ‘출산강국’ 프랑스는 총 GDP의 2.935%를 가족 수당에 할애했다.
실제 합계출산율도 영향을 받고 있다. 스웨덴은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78이었다. 유럽의 합계출산율 순위에서 매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1982년 제정된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모든 아이는 위탁시설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위탁시설 제도가 더욱 잘 돼 있다. 육아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가 다양한 편이다.
프랑스에서는 만 0~2세 어린이들은 집단어린이집(crèches collectives)에 들어가는데, 공립 시설의 비중이 73.2%에 달한다.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다. 만 3~5세는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의무교육에 해당한다. 교육비용은 무료다. 그 외에도 프랑스에는 급한 일이 있을 경우, 일과 이후 만 6세이하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일시어린이집(haltes garderies),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무시간 이후에 아이를 돌봐주는 놀이방(jardins d’enfans)과 같은 시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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