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기 한림대 교수가 27일 한국경제학회·경기연구원 주관이 주관한 고용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고용노동정책이 약효가 다 됐거나 길을 잃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문재인 정부 초기 고용노동정책이 약효가 다 됐거나 길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 이후 다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등장했다.

최영기 한림대 교수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년 한국경제 어디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고용노동정책 평가와 노동개혁 과제’제하의 발표 자료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과속으로 취약근로자들의 고용 감소와 이로 인한 분배지표 악화를 야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영기 교수는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최 교수는 또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은 마무리 단계인데 임금과 직무체계가 제각각이어서 장기간 지속될 갈등의 불씨가 잠복돼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간부문 비정규직에는 아무 대책이 없어 결국 이미 과보호된 공공부문만의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부문으로 인력 편중과 노동시장 왜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교수는 정부가 주52시간제 확립과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로 과감한 근로시간 단축에 나섰지만 생산성 혁신이 없어서 일자리 창출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을 포함해 사회적 대화 정상화에 공을 들였지만 광주형일자리와 카풀 대타협 등은 한계가 뚜렷해 “실패작"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앞으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영향을 받는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 지원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미 무역분쟁' 속에서의 한국의 대응 자세로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공정무역과 양자주의, 블록화 등 움직임에 개별·분리 대응을 통해서 미중 사이에서 선택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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