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27일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지식재산전략협의회는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을 발표 했다. 사진은 박원주 특허청장이 협의회 개최에 앞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산업ㆍ기술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국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이 추진된다.

27일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지식재산 전략협의회에서는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을 발표ㆍ논의했다.

지식재산전략협의회는 지식재산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국가ㆍ기업 전략을 논의키 위해 공학한림원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체로 주요 기업 CEO 및 대학 총장ㆍ학장, 연구기관장, 지식재산 전문가 등 4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 박진수 LG화학 이사회 의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이상 공동위원장), 김우승 한양대 총장, 박원주 특허청장,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 이병권 KIST 원장, 조황희 STEPI 원장 등 협의회 위원과 지식재산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발표ㆍ논의한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지식재산 생태계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혁신전략은 ▷지식재산 기반 산업ㆍ기술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로 지식재산 가치 제고,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지식재산 활용 확산,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등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을 위한 4대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지식재산 기반 산업ㆍ기술 경쟁력 강화= 전 세계 4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산업 분야별로 미래 예측과 선도 전략을 제시하는‘특허 빅데이터 기반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 수립ㆍ확산한다.

특허 빅데이터에는 기술 뿐만 아니라, 산업ㆍ시장 트렌드와 산ㆍ학ㆍ연 등 경제 주체 활동 등에 관한 정보가 모두 포함대 있어 미래 산업을 예측해 국가ㆍ기업의 투자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가장 유효하고 검증된 툴(tool)이다.

유망한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모태펀드(특허계정)와 민간 자금을 활용해 2023년까지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기반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ㆍ투자한다.

AI, 빅데이터 등 유망 분야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력을 겸비한 스타트업을 매년 10개 선정해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는 ‘스타트업 IP 빅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또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특허 우선심사 신청료를 70%(20만원→6만원) 감면하고, 중소기업 특허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세제개선도 추진한다.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로 지식재산 가치 제고= 특허심사 투입시간 적정화, 심사 방식 혁신 등을 통해 고품질 지식재산 심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집행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키 위한 지식재산 제도를 정비한다.

지식재산 침해자의 이익을 전액을 손해로 간주하고, 침해자 이익액 산정시 비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침해자에게 전환하는 특허법을 개정한다. 고의ㆍ악의적 지식재산 침해시의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특허법에서 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에도 확대한다.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지식재산 활용 확산= 정체된 지식재산 거래 시장을 활성화해 지식재산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해나가기로 했다.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구매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기업 혁신 활동이 미흡한 상황을 개선키 위해 민ㆍ관 공동의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구축ㆍ운영을 추진한다.

지식재산 거래 혁신본부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설립하고, 혁신본부가 역량있는 민간거래기관을 선정해 공공 브랜드 사용을 허가하고, 거래수요 발굴ㆍ제공 등 거래 全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해외기술이전로드쇼, 한ㆍ아세안 IP 페어 개최 등을 통해 국내 우수 지식재산의 해외 라이선스도 확대한다.

혁신 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해 비즈니스에 성공토록 지식재산 금융시장을 4500억원에서 2조9000억원 규모로 넓힌다.
지식재산 금융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위한 비용 지원을 연간 1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대하고, 가치평가 지원 대상을 ‘국내 등록특허’에서 ‘출원 중 특허’, ‘해외특허’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서비스업체의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투자를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해 新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우리 기업이 해외 특허를 원활하게 확보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IP 심사 방식ㆍ체계, IP 제도, IP 정보 시스템 등)의 글로벌 확산도 추진한다.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은 이날 개최된 협의회에서 “지식재산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두뇌가 곧 자원인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도 지식재산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며, “오늘 제안된 혁신 과제들을 정부 혼자가 아닌 민간이 함께 추진해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루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박원주 특허청장은 “미중 무역분쟁, 내수부진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혁신 생태계 조성과 지속성장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국면에 와 있다”면서, “올해를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오늘 제안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미래 시장을 선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won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