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매년 1000여건 수준 대비
신산업·시장진입 분야 성적 낮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 성과가 이전보다 훨씬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목표 달성률도60%에 그치는 등 규제혁파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7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규제개혁이 총 788건 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실시될 예정인 건수(33건)까지 포함하면 821건으로 나타났다. 취임한 해인 2017년 5월 이후 203건, 2018년 503건, 2019년 82건이 시행됐다. 이는 전 정부의 성과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는 약 4년간의 임기 동안 총 3359건의 규제개혁이 실행됐다. 취임 첫해인 2013년 119건에 그쳤지만 ‘규제 혁파’가 핵심 국정과제로 정해진 이듬해부터 규제개혁 건수가 매년 1000여건 수준으로 늘어났다. 2014년 1087건, 2015년 1057건, 2016년 978건 등으로 집계됐다.
문 정부의 규제개혁 목표 달성률은 60.6%로 조사됐다. 이번 정부는 혁신성장 규제혁파, 경쟁제한 규제혁파 등 12개 분야에서 총 1351건을 규제혁신과제로 내걸고 있다. 이 중 현재까지 총 819건의 규제(부분완료 27건 제외)가 개선됐다. 목표 달성률이 가장 낮은 분야는 선제적 규제혁파였다.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차 분야의 규제를 미리 정비하겠다며 운전자 재정의, 자율주행 허용 도로구간 표시 등 총 30건을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4개월 동안 위치정보 규제개선 등 3건의 규제(10.0%)만 정리됐다. 또 지난해 10월 확정된 시장진입ㆍ영업규제 혁신 분야도 목표의 42.5%만 해결됐다. 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VR(가상현실)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신설 등 이슈들이 남아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이날 ‘규제입증책임제’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과 공무원이 공수를 교대해 담당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 또는 개선하도록 했다. 또 현장 건의 또는 자체 발굴을 통한 과제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검토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규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도 민간은 규제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국무조정실에서 규제라고 인정하지 않은 고시 등 행정규칙들도 훑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선진국의 정책을 도입하는 등 규제개혁 관련 제도가 잘 갖춰져있다”며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다고 성과가 따라오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 당국자들이 공무원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공무원은 기업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클 경우 서둘러 규제를 혁파하고 이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들에게 구제책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