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상산고 학부모 ㆍ안산 동산고 등도 반발… 상산고 재지정 불발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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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자사고 학교장연합회 22개 자사고 교장들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인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거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과 갈등을 빚으면서 유치원 개학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데 이어 올해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앞두고 서울지역 자사고 학교장들이 운영성과보고서 제출 거부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자사고의 경우 교육당국의 평가 결과 불복을 시사하고 있어 교육당국과 자사고 간의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시작된다. 평가를 통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장관 동의를 거쳐 시ㆍ도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국 자사고 42곳 중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은 서울 13곳과 경기 안산 동산고, 전북 상산고 등 지방 11곳 등 모두 24곳이다. 평가는 각 시ㆍ도교육청의 평가표준안에 따라 학교가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이 현장평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결과 최종 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전북은 80점)을 넘지 못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그러나 일부 자사고들은 교육청들이 ‘자사고 폐지’를 목표로 평가 기준을 자사고에 불리하게 잡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올해와 내년 운영평가가 예정된 22개 자사고가 평가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장은 “과거와 달리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포함되는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배점이 높아지면서 시교육청이 자사고 죽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진보계열의 일선 교육감들도 자사고가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교육당국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려는 기조이기 때문에 정성적인 요소를 통해 의도적으로 재지정 탈락시키는 것 아니냐는 게 자사고 학교장들의 생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겠다”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평가지표를 수정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혀 실제 평가가 진행될 4월이 되면 시교육청과 자사고 간 파국이 예상된다.
지역 자사고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북 상산고와 학부모ㆍ동문들은 최근 집회를 갖고 “전국 시도교육청중 유일하게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이 교육부 권고 기준이 70점보다 10점이 많은 80점으로 올려 자사고 죽이기에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산고는 재지정 취소 결과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도교육청을 상대로 ‘재지정 취소 결정 무효’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경기 안산 동산고에서도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동산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사고 지정취소를 목적으로 한 평가지표를 전면 재검토해달라”며 릴레이 시위와 단식 농성 등에 나섰다. 안산고는 지난 25일 자체 평가보고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면서 “자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도교육청의 지표로 점수를 내보니 기준점인 70점을 넘을 수가 없었다”며 “특히 도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보다도 학교에 불리하게 지표와 배점 방식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평가지표로 교육청을 평가한다면 통과할 수 있는 교육청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도교육청은 하루빨리 부당한 평가지표를 수정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greg@heraldcorp.com
